작성일 : 20-02-13 10:55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글쓴이 : 조이병원
조회 : 127  

02022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에 관한 개정 의료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먼저, 대리처방이란?

'대리처방'이란 환자분 본인이 병원에 내원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방문하여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 의료법 (17)에서는 대리처방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적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의 고시에 근거해 환자 가족 등에 대한 대리처방과 수가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적인 예외조건에 한해서만 허락이 되었던 것 인데요.

 

올해 2020228일부터는 그 조건을 법률로 더욱 명확히 규정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17조의2(처방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1. 대상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사람

 

 

2. 대리처방 관련 서류

 

대리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17세 미만 예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처방 확인서(14세 미만 예외)

 

 

3. 대리처방 가능 사유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전의 발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리수령 가능자

 

환자의 직계존속(증조부·증조모·조부·조모·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증조부·증조모·조부·조모·부모)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자녀·손자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자나 보호자 모두 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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