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에 관한 개정 의료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먼저, 대리처방이란?

'대리처방'이란 환자분 본인이 병원에 내원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방문하여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에서는 대리처방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적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의 고시에 근거해 환자 가족 등에 대한 대리처방과 수가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적인 예외조건에 한해서만 허락이 되었던 것 인데요.

​올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그 조건을 법률로 더욱 명확히 규정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②

1. 대상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사람

2. 대리처방 관련 서류

대리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17세 미만 예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처방 확인서(14세 미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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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처방 가능 사유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리수령 가능자

▲환자의 직계존속(증조부·증조모·조부·조모·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증조부·증조모·조부·조모·부모)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자녀·손자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자나 보호자 모두 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